[국감] "국토부, '수서발 KTX 민영화 추진' 용역보고서 작성"

정부가 비밀리에 수서발 KTX 민영화를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계획 수립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향후 완전한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용역보고서 서문에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수서발 KTX)와 연계되는 노선부터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의 전제로 신규 운영자는 기존의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와 완전히 독립된 민간운영자를 가정한 것임을 밝힌다"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보고서는 국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 마련에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라는 점에서 정부 철도정책 목적이 결국 철도민영화 추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수서발 KTX 운영자 선정에 대해 "철도산업의 근본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운영이 바람직하지만 민간이 운영할 경우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반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도공사 출자회사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철도공사(30%)와 공기금(70%)이 투자하는 출자회사에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정치권과 노조의 반발 때문에 수서발 KTX 운영사업자를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여전히 민간운영이 근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라면서 "일단 수서발 KTX를 출자회사에 맡기고 상황이 좋아지면 개통 후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국토부의 '한국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 협의' 문건을 공개해 "국토부가 수서발 KTX 요금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요금상한제 폐지 강행을 검토하고 적자노선과 코레일 공항철도의 민영화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