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정금리대출 비중 30% 넘어"…野 "5% 밖에 안돼"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정금리대출 비중 38% 달성'은 '성과 뻥튀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금융위는 '가계부채연착륙 대책'을 발표하며 당시 5% 비중이던 고정금리 대출을 5년 뒤인 2016년까지 30% 비중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38%까지 증가했다고 홍보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6월 말 기준 순수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5%에 불과하다"며 "변동금리대출비중은 63.4%, 3~5년뒤 다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금리대출은 31.6%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순수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6월 말까지 동일하게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박 의원이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를 믿고 고정금리대출을 받은 국민들만 손해보는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고정금리는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없앤 것이라서 20년동안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없이 지내게 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혼합형금리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결국 정부정책만 믿고 따랐다가 손해만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