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임종룡 "예금자보호한도 조정 신중해야…서민 위해 보금자리론 규제"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불거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13일 국감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고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장기간 운영되어 온 만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하루 만에 금융위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는 국내총생산(GDP)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요국 GDP 대비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GDP의 4.5배, 독일 2.7배 영국 2.7배, 우리나라 1.6배다"며 "예금보험 한도를 비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전체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논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사장이)당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은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예금보험한도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도 조정은)경제 규모만으로 판단하면 안되고 금융거래 고객에 미치는 영향 등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못 미치지만 현재 수준이 낮은 수준이 아니고, 또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주택금융공사가 19일부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론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서민들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의원들이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축소를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질의하자 "보금자리론 축소는 서민들에게 주금공의 남은 지원 여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출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