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7만개 생기고 65만개 문닫아…대한민국은 소상공인 '천국'

▲ 자료 : 중소기업청

'인구 1000명당 60.7명, 매년 평균 77만개 창업·65만개 폐업, 지원정책만 375개, 예산은 2016년 기준 2조3000억원….' 

직장 조기 퇴직, 더욱 심화되는 취업 전쟁, 노후 보장 미흡 등 다양한 이유로 치킨집, 빵집, 중국집 등의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천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라고도 불리는 소상공인 사업체는 306만개로 605만명의 국민이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다. 평균 3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1800만 명 가량이 이를 통해 밥을 벌어먹고 사는 셈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000명당 소상공인은 27.5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수준이다. 미국은 11.3명으로 5분의1에도 미치지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시근로자가 5명(제조업 등은 10명) 미만인 경우를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은 서비스업 등의 경우엔 5명 이하로, 제조업 등은 20명 이하를 소상공인으로 각각 취급한다. 미국은 10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친다. 우리 기준보다 폭이 넓은 셈이다. 이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많은 숫자다. 

숙박·음식점만 놓고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1000명당 12.2명으로 미국(0.6명), 영국(2.3명), 일본(3.4명)보다 월등하다.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 역시 한국은 2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4%보다 1.7배 높다. 우리보다 비중이 많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 뿐이다. 미국은 6.5%로 매우 낮다.

중기청 관계자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됐고, 진입장벽도 상대적으로 낮아 소상공인 창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때문에 소상공인간 경쟁도 심화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며 '다산다사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상공인은 연평균 77만개가 새로 생겼다. 하지만 매년 65만개의 소상공인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집이 피자집으로, 중국집이 떡볶이집으로 업종을 바꿔 또다시 창업하고 폐업하고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창업후 5년을 버티는 소상공인은 고작 29% 정도다.

통계상 같이 묶여 있는 음식점과 숙박업이 전체 신생기업의 48%, 소멸기업의 51%를 각각 차지하며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으로 연간 최대 30조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폐업이 과도하게 발생하면서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세금이 감소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수 년간의 저성장 기조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어 소비가 줄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요소다. 경제성장률은 2011년 당시 3.7%에서 2.3%(2012년)→2.9%(2013년)→3.3%(2014년)→2.6%(2015년) 등으로 2%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올해도 3%대 달성은 물건너갔다.

그렇다보니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남발되고 있다.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청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 정책(사업)이 65개에 이른다. 정부 전체적으로는 70개다. 서울(30개), 부산(18개) 등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총 375개다. 관련 예산도 올해에만 2조3000억이다.

한 중소기업 전문가는 "소상공인과 관련해 가장 좋은 대책은 소상공인을 더이상 배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답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율을 끌어올리고, 제한된 내수 시장 상황에서도 매출을 늘려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3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