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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졸음쉼터 108곳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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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내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무인 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한다. 또 자동차가 눈에 잘 띌 수 있게 반드시 주간 주행등을 장착하도록 하고 응급 상황에 곧바로 대응하는 긴급 구난 자동전송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는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34명(2012년)에서 1.6명으로 30%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정부는 2015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국도, 지방도 등 모든 도로로 확대한다.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행위의 처벌도 강화한다.

필요에 따라 설치해 온 무인 단속장비는 앞으로 도로 건설 시 위험한 곳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구간 무인단속 장비도 대폭 늘린다.

사고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고발생 시 차량 단말기로부터 위치와 피해 상황 등 사고 정보를 근처의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긴급구난 자동전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보다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 도입 후 사고 대응시간은 50% 줄고 부상 심각도는 2∼10%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부터 국도의 교통사고 위험구간 210곳을 개선하는 작업에 3150억원을 투입하고 졸음 사고를 막기 위해 휴게소 사이 거리가 먼 곳에 만드는 졸음쉼터를 112곳에서 2017년까지 2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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