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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대화록 '짜맛추기 수사' 검찰 비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10일 "검찰의 최근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언론 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하고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시스템 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게 하면 초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초본 이후 최종본이 다시 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서의 경우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종이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다. 하지만 대화록은 보고자가 삭제할 수 없게 돼 있던 '이지원'(참여정부 업무관리시스템) 속에 남아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그런 문서에
대해 '완결된 문서' '이관돼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당시 청와대가 다음 정부가 후속 정상회담에서 참고하도록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이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을 비판하기 전에 사초 미이관, 실종, 폐기 사건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먼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올바른 몸가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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