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4명이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윤석준 고려대 교수팀이 2012년 10~12월 병원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 5343명을
대상으로 선택진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7.7%는 선택진료를 받았다.
요양기관종류별로 보면 대학병원 이용환자의
76.6%는 선택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83.1%는 선택진료를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으로 거쳐야 했다.
질환종류별로는 이른바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 심장, 뇌혈관) 환자의 80%가 선택진료를 받는 등 중증질환자일수록 선택진료 이용비율이 높았다.
문제는
선택진료를 받을 때 환자의 선택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택진료와 본인 비용 부담에 대해 병원에서 겨우 36.6%만
안내를 받았을 뿐 63.4%는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
게다가 선택진료 환자 대부분은 선택진료 의사를 스스로 고르지도 못했으며
59.1%는 자발적으로 선택했지만 40.9%는 비자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 때문에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비용 대비 진료만족도와 관련해 선택진료를 받은 환자의 52.2%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진료를 받은 환자(50.7%)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였다.
선택진료제는 지난 1963년 당시 국공립대학병원 의사들의 수입을
일정 정도 보전해주려는 특진제로 시작된 제도로 2000년 8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제도는
진찰뿐 아니라, 입원, 검사, 마취, 방사선치료, 정신 요법, 처치수술, 한방의 부황이나 침 등 총 8가지 항목에서 선택진료 의사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환자가 선택진료비를 부담토록 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