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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소년범' 해마다 증가 추세...최근 4년 9범 이상 상습범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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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소년범)의 재범률이 해마나 높아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2012년 검거된 소년범의 재범률은 37.3%였다.

이는 2009년 32.4%, 2010년 35.5%, 20111년 36.9%로 증가 추세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41.9%를 기록했다.

소년범 중 9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은 2009년 1597명, 2010년 1878명, 2011년 2101명, 2012년 3362명으로 4년간 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923명에 달했다.

검거된 전체 소년범은 2009년 11만8058명에서 2010년 9만4862명, 2011년 8만6621명으로 3년 내리 감소하다가 2012년 10만71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6만1219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검거된 소년범을 죄종별로 보면 절도가 3만7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력 3만3351명, 강간 2160명, 강도 861명, 방화 199명, 살인 23명 등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만 16~17세가 4만9531명으로 최다였고 만 14~15세 3만3904명, 만 18세 2만2397명, 만 14세 미만 118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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