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서울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기준 강화, 혜택도 반값부담으로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도철)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기 때문이다. 할인혜택 역시 전액 무료가 아닌 '반값 부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2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무임소송 정책반영 건의'에 따르면, 구체적인 무임승차 축소방안은 '노인 무임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100% 전액 무료가 아닌 승차비의 50%는 부담하는 방식이다.

최근 지하철 적자의 주 요인인 '노인 무임승차' 기준을 조정하고 할인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서 노인 복지가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노인 무임승차까지 축소한다면 노인빈곤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팽팽하다.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무임승차 문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또는 노인과 청년의 갈등 등 대립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적자 "이대로는 안 된다" 

서울도철에 따르면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무임승차 이용은 매년 평균 13.1%씩 증가하고 있다. 서울메트로의 지난해까지 누적적자는 6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도철의 누적 적자 규모도 5조7000억원에 달한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지하철 광고비용 감소, 고령화로 인한 무임승차, 부정승차 등이 적자의 주원인이다. 

서울시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유공자·장애인의 무임수송 서비스로 인한 운영손실은 당기순손실의 85%에 해당하는 3154억원이다.

지난해 200원의 요금인상이 있었지만 적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이에 서울도철은 근본적인 문제인 노인 무임승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라면 2018년에는 전체 손실액의 절반이 무임승차액일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두 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고보조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 지하철의 적자는 순전히 서울시 예산으로 막아야 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정부에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손실은 곧 안전에 투자되야 할 예산 부족으로 이어져 '제2의 구의역 사고'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6월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전동차 노후화, 내진설계 등 많은 부분이 돈의 문제"라며 안전에 대한 투자 예산이 부족함을 시사했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에서도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30대 직장인 최 모 씨는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대중교통 비용만 오르고 있다"며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무임승차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대 취업준비생 김모씨는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는 젊은이들 지하철 요금은 오르고, 놀러 다니는 노인들은 공짜로 지하철을 이용한다"며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원한다"는 격한 목소리를 냈다. 청년과 노인간 세대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노인 복지는 어디로 

대한민국은 OECD 노인빈곤율 1위 국가다. 한국 노인의 49.6%가 중위소득 50%에 못 미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는 OECD평균인 12.4%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이 적정수준을 보장받을 일자리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부천시가 지난해 하반기 36개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폐지 줍는 노인을 일제 조사한 결과, 폐지 줍는 노인의 42%가 월평균 소득이 15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이 보여주듯 국내 노인복지 정책은 타 국가대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는 늘어가는 데,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혜택은 날로 줄어가는 상황이다. 

서울지하철의 안전 의식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준 서울 구의역 지하철 사고를 보면, 해당 스크린도어 업체는 높은 수준의 이익을 챙겨가고 있었다.

2006년부터 지하철 1~4호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스크린도어 광고권을 가져간 유진메트로의 경우는 누적 순이익만 338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구의역 사고 이후 검찰이 서울메트로를 조사한 결과,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에 정비용역 계약을 맺으며 최대 200억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지하철 양공사 내부에 일명 메피아(메트로+마피아) 관행이 뿌리 깊게 박힌 상황에서 지하철 적자 원인을 노인 무임승차에 국한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료로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 송봉애(68)씨는 "어차피 한번 움직이는 지하철에 노인이 얹혀 탄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워 질 것 같지는 않다"며 "우리들이 어디가서 돈을 벌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있는 혜택도 없애려 하다니 원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