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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여야, 법원의 'NLL대화록' 압수영장 발부에 상반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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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 법원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화록이 없어진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여러 논란이 있는 사안인 만큼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및 유출과 관련한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국정원본) 대화록 유출과 관련한 검찰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데 반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으로 대화록 실종 및 유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여야는 지난달 본회의 의결에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대화록 열람에 나섰지만 끝내 이를 찾지 못했다.

기록원 측도 대화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화록 폐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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