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의 청론탁설] 경제위기 속 '비상등' 끈 경제팀

지금 우리경제 곳곳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성적인 저성장의 그늘 속에 겉포장은 그럴듯하나 속으로는 중병을 앓고 있다. 비록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세계 117위이다. 그것도 삼성의 반도체와 휴대전화, 현대의 자동차 등 몇몇 업종에 의존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를 걷고 있으며 심각한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서민들의 바닥 경기는 얼어붙어 있다. 1000조원을 넘나드는 가계부채를 비롯해 하우스푸어가 늘어나고 전례 없는 전세대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외교 안보에 대한 신뢰도 덕분에 60%를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기조차 어렵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 19위에서 25위로 밀려 한 해 사이에 6단계나 내려갔다. 말레이시아보다도 낮다. 지난주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한국의 고질병 중의 하나인 노동시장의 효율성 하락이 크게 작용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노사협력 부문은 148개국 가운데 132위 정도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성숙되지 않은 금융시장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해 사이에 71위에서 81위로 밀려났다. 

우리경제는 고른 분야에서 위험요소를 안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 능력은 기대 이하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려고 해도 백약이 무효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 소비 수요가 막혀있으나 속수무책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 조절 능력을 살리지 못한 채 소득세법 개정안을 어설프게 내놓아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다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인사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또한 무상보육 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을 키우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나 금융기관 등의 노조가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여도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이번 9월 정기국회 역시 파행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경제의 실상을 직시하고 비상체제를 갖춰야 한다. 사실 현오석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경제회복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느슨한 정책을 폈다는 반증이다. 경제부처가 늦은 밤에도 불을 끄지 않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에 '올 인'하기를 대다수 국민은 갈망하고 있다./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