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놓고 정부·재계 충돌

▲ 지난 4월 개최된 '제6회 기후변화주간 행사' 개막식에서 윤성규(오른쪽에서 세번째) 환경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퍼즐을 완성한 후 박수를 치는 모습./뉴시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놓고 정부·재계 충돌

정부, 2020년 30% 감축 목표로 2015년부터 시행

재계 "27조5000억 추가 부담"…전면 재검토 요청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놓고, 경제계가 반대의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며,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률 및 감축량./환경부 제공

◆2020년 온실가스 30% 감축 

정부는 오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제정·공포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한 후, 국가마다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한도를 넘는 경우, 정해진 양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토록 했다.

당초 국가사이의 거래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나라들이 민간 기업에도 오염물질을 할당해 민간기업 차원의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소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동안 배출허용총량을 16억4000만 톤으로 정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고용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저탄소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그간 탄소세와 여러 가지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탄소 정책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왔다"고 말했다. 

▲ 7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주요 이행수단/-환경부 제공

◆산업경쟁력 저하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계는 제도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우선 국제동향을 감안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가 먼저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배출권 거래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제도시행으로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도 있어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전망치는 할당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경제지표 ▲에너지설비 비중 ▲산업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산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과 2013년 두차례 배출전망치를 산정했지만, 지난해 산정한 배출전망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때"라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태균 기자(ksg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