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시장 수요 확대, 향후 3만~9.9만가구 부족…"민간비중 확대해야"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금융위

임대주택 시장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기금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의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신용상 금융연수원 선임연구원은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역할'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저성장 장기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시장이 매매에서 임대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임대주택 물량은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3만~9만9000가구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공공부문 임대주택을 공급해온 LH공사는 부채 문제로 역할이 위축됐다"며 "또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일명 뉴스테이 사업은 의무임대 기간(9년 이상)이 끝나면 매각 등의 방식으로 청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초기자금이 투입되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주택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만들고 이 상품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참여 분산하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기금이 임대주택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장점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박연우 중앙대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리츠 활성화를 위한 자본이득세 이연(연기) 도입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리츠는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주택 등 부동산 대출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간접투자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