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3.9% "납품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 횡포 경험"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4곳 가운데 1곳이 '납품가 후려치기'를 비롯해 불공정 거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2013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 현장조사'에 따르면 동반성장 대상 대기업 72곳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 902곳 가운데 23.9%인 216곳이 최근 1년 이내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통신(44.4%)과 정보(30.6%)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심각했다. 자동차 분야는 19.6%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비율로 정기 납품단가 인하'가 58.3%로 가장 높았다.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26.4%,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납품가 감액' 20.8% 등의 순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납품가의 5% 이하가 7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 이하가 21.3%였다. 특히 부당거래 관행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개선됐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했고, '악화됐다'는 32.0%, '보통' 25.0%, '무응답' 37.0%로 조사됐다. 납품단가에서도 대기업 횡포가 여전했다. 중소기업의 제조원가는 2011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108.7, 2013년 112.1로 상승했으나, 납품단가는 지난해 96.8%, 올해 94.4%로 하락했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