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6%, 현행 10% 부가세 인상 '안돼'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96%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인상안에 대해 절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가 인상될 경우 서민물가에 부담이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10%인 부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서민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위축(56.7%)', '저소득층 부담증가(18.4%)' 등의 이유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인상에 동의한 응답자들은 '복지 및 서민지원을 위한 재원마련(50%)', '저물가 기조로 부가세인상 적절시기(2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법인세 개정과 관련해선 '최고 세율만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6.2%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현행 3단계 세율 유지'(32.7%), '법인세구간 2단계 축소(8.1%)' 순이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산세율을 내리고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사에 따르면 연이율이 11%에 이르지만 한도규정이 없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응답기업의 83.7%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중소상공인 한정 가산세율 인하 및 한도설정(34.2%)', '가산세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 하향(23.3%)', '가산세 한도설정(22.5%)' 등이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지난해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서류를 지자체에 별도로 제출하게 된 규정도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을 이유로 64.6%의 기업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관련 서류를 이전과 같이 세무서에만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중복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69.2%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정 당국의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62%는 '경영여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정도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기업의 71.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제도를 잘 모름(59.4%)', '적용대상에서 제외(19.4%)', '조항마다 업종이 달라 판단이 어려움(13.1%)' 등이 주를 이뤘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대내·외 경기침체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쳐 매우 우려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선 기업의 피나는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요한데, 내년은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에서 세법개정 심의시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