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가 없다'…리더십 실종, 혼돈의 한국 사회

자정 능력 상실, 리더십 부재...선제적 대응 않으면 '경제회복' 골든타임 실기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15년 13.1%에서 2026년 20%, 2050년 37.4% 등으로 급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세계 인구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 사회가 리더십 부재에 빠졌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혼돈의 쓰나미'를 빠져나갈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의 실종으로 한탕주의·보신주의 등 구체제의 악습만 한국 사회를 뒤덮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난파선 대한민국…정재계 총체적 난관 

행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박근혜 대통령은 4·13 총선 이후 사실상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의 늪에 빠졌다. 특히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은 정부의 공직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박 대통령의 국정동력 약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파문이 일자 교육부는 12일 나 정책기획관을 파면 조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치안을 담당해야할 대한민국 경찰의 '고교생 성관계 파문'과 '박유천 성폭행 사건'은 우리사회의 비뚤어진 성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경제계도 리더십 부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현대 정주영 회장 등과 같은 시장경제를 이끈 리더의 부재와 혁신의 증발은 우리 산업계를 위태롭게 하는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비리사건과 롯데그룹 일가의 비자금 사건은 재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정신이 사라진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 도약을 목표로 인수합병을 추진하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으로 합병이 사실상 무산됐다. 통신·방송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던 IT업계와 케이블TV 업계는 탈출구가 사라져 '패닉' 상태에 빠졌다. 조선·해운업계는 선제적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쳐 정부와 채권단의 '수술대'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다. 케이블TV 업계도 경영위기를 맞기 전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M&A를 시도했으나 이런 경영행위가 좌절된 것이다. 

◆구원 투수 증발…리더 부재에 위기감 상승

문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난파선 대한민국을 구해낼 리더가 없다는 점이다. 집권여당 내 구원투수는 사라진지 오래다. 김희옥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의 존재감은 미비하고 친박(친박계) 좌장인 최경환·서청원 의원은 8·9 전당대회 셈법에 빠진 모양새다. 19대 국회 막판 폐기된 노동법 개혁을 비롯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장기간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야권 역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총선 리베이트에 각각 발목이 묶이면서 행정부 경제와 균형추 역할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철회'를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당과 달리 더민주는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를 향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야당 때리기'에 나섰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들이 '도토리 키 재기'에 머무르면서 난타전 전개만 일삼고 있는 모양새다. 

제2의 영남권 신공항으로 격상된 '사드 배치'의 합리적 해법은 간데없이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 정국을 강타한 이유도 리더십 부재와 무관치 않다. 신뢰도 '제로'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20대 국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만 정작 국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제외하면서 예외 규정을 뒀다.

우리나라가 총체적 내홍을 겪는 사이 세계 경제는 빠르게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만성적 저성장과 장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른바 '3저(低)1고(高)'(저성장·저출산·저고용·고령화) 국면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정책 당국이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영원히 놓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리빌딩(Re-building)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