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불발로 '세월호 7시간' 못밝혀…입법 개선 촉구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6일 오후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미집행과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로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을 밝히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박 대통령이 미용성형 시술 등을 받느라 사고 수습을 제대로 못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수사 경위에 대해 "국가원수인 박 대통령의 건강 정보는 2급 국가기밀로 지정해 의무실장과 주치의 등이 관리한다"며 "최순실 등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공식 의료진 몰래 청와대를 드나들며 대통령 진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실로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대통령 비선 진료 수사를 담은 특검법 제2조 제14호에 따라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번 수사가 국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특검은 "해당 수사는 국가 원수에 대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공식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비선 진료의 규모와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세월호 7시간과 비선 진료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속칭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을 임의수사했다.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을 통해 세월호 전후로 찍힌 박 대통령 얼굴 사진을 비교했다.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김 원장과 정 교수 등으로부터 미용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특검은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거부와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로 자세한 수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박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시술을 했던 정 교수는 사고 당일 광주에 머물러 있었다. 속칭 '보안손님'으로 대통령 관저에 드나들던 김 원장도 사고 당일 골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의혹인 '대통령 머리손질'도 20~25분만에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미집행과 관련해 법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입법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의 한계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