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자원부국 시장 확대 발판

박근혜 대통령-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 정상회담

▲ 박근혜 대통령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청사 귀빈용 게르에서 사전환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나라와 몽골이 한·몽골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17일 몽골 정부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상품과 서비스 등 교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FTA의 일종으로 산업과 투자 확대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라 EPA 공동연구 절차에 돌입한다. 공동연구는 내년 초 시작될 예정이며 세부 연구범위, 기간, 연구진 구성 등의 사항에 대한 협의는 금년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구가 끝나면 정식으로 EPA 협상을 개시한다. 

한국-몽골 EPA가 체결될 경우 몽골로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FTA를 성사시키는 셈이 된다. 일-몽골 EPA는 총 4년이 걸린 바 있다. 협정 내용을 준용할 경우 우리와의 협상은 더욱 짧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당초 몽골은 일-몽골 EPA에 대한 자국 내 부정 여론으로 한국과의 EPA 추진에 소극적이었다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제3의 이웃 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10대 자원부국인 몽골 시장을 연다는 의미가 있어 양국에게 모두 적잖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몽골 EPA가 성사되면 대 몽골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식품, 석유제품을 포함해 전자 제품 등이 관세인하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석탄과 구리 등 몽골의 천연자원 수입가격도 낮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EPA가 타결되면 교역,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우리 기업의 몽골 수출과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몽골이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투자의 불확실성이 컸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전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간투무르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17일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 열린 MOU협정식에서 한-몽골 문화교류시행계획서에 서명한 뒤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울러 양국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민간 경제기관 간 양해각서(MOU) 3건을 비롯해 경제 분야 등 총 20건을 체결하기로 했다. 14개 양국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44억9000만 달러(약 5조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참여도 추진한다.

몽골은 대규모 광산 개발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최근 광산 인근에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을 추진 중이다. 생산된 광물자원의 수송과 판매망 확보 등을 위해 철도를 비롯한 운송 인프라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몽골 제5열병합 발전소(15억5000만 달러), 타반톨고이 발전소 건설사업(5억 달러) 등 모두 27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전력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몽골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 정책인 '울란바토르 2030 계획'에 참여, 철도건설사업과 지역난방, 용수공급 등 총 8억4000만 달러의 도시개발도 함께 진행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특히 양국 정부는 사막화·황사방지 협력 MOU를 체결해 몽골 고비사막 지역에 조성된 3000㏊ 규모의 조림관리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ICT 기반의 의료기술협력과 문화산업혁력 MOU를 추진하는 한편 몽골 150개 공립학교에 ICT 통합교실을 구축하는 내용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계약(4000500만 달러)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