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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산 투입해도 생산성은 하락…中企 '혁신의 역설' 빠졌다. 돈 벌어 이자 못갚는 한계기업도 오히려 늘어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혁신의 역설'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최근 10년간 양적인 혁신역량은 크게 늘었지만 부가가치생산성은 오히려 하락했고, 돈을 벌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더 늘었기 때문이다. 창업후 5년을 버티는 기업들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매년 수 많은 정책과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15일 발표한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개발투자를 실시한 업체수는 2004년 2만714개에서 2014년 3만7823개로 늘었다.중소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도 이 기간 0.8.. 더보기
[대한민국 서민 경제] (上)"팍팍한 살림살이…情도 사치" ▲ 한국은행은 지난 1월 13일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오후 서울의 대표적 건어물 시장인 중부시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큰 집인 김 모씨(30·여)의 집은 설이면 언제나 친척들로 북적였다. 아침 차례와 세배를 마친 뒤엔 다함께 외식도 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조금 달랐다. 김 모씨는 "올해는 사촌동생들이 취업준비를 위해 설 연휴에도 도서관에 간다고 빠졌고 차례상도 눈에 띄게 간소해졌다"며 "세배를 마치곤 친척들과 외식도 않고 집에서 떡국만 먹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팍팍한 살림살이에 가족끼리 정(情)을 나누는 것도 사치가 된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 더보기
경제 '좌클릭' 바람..'보수' 정당들도 앞다퉈 '脫재벌 프랜들리' ▲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며 함진규 홍보본부장(왼쪽)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정우택 원내대표. /연합뉴스'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경유착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르면서 재벌기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정치권이 앞다퉈 재벌기업과의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특히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한 대기업의 '공(功)'을 이들의 '과(過)'보다 높게 평가해오던 보수정당들도 이른바 '좌클릭' 경제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며 '탈(脫) 재벌 프랜들리'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새누리당은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인적청산 작업과 동시에 정책 노선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명진 비.. 더보기
올 기업환경 '울퉁불퉁'…당분간 생존모드 집중해야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올해 우리나라 기업환경은 각종 대내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울퉁불퉁한 길, 즉 '범피로드(bumpy road)'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분간 '생존모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경제 기상도는 미국과 동남아시아가 '맑음', 중국과 중남미, 일본 등 나머지 지역은 모두 '비'가 올 것으로 관측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여명의 경제·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7년 경제키워드·기업환경 전망'을 조사해 얻은 답이다. 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올해의 주요 대외리스크로 미국 금리인상 후폭풍(69.2%·복수응답), 중국 경기둔화(57.7%), 보호무역주의 확산(46.2%), 북한·IS 위협(15.4%)을 꼽았다. 응답자의 76%는 "내년도 미국 연준 금리는 0.5%.. 더보기
[美 금리인상]'부채절벽'오나 , 한국경제 부채 늪에 빠지면 회생 불가 "한국 정부는 여러 조처를 동원해 빠르게 느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고 있으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규제는 60%로 주변국에 견줘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국제통화기금 한국 보고서(2016 ARTICLE 4))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경제학의 창시자)는 1933년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개념을 통해 장기 경기 사이클에서 부채와 물가를 가장 경계해야할 변수로 꼽았다. '호황 국면이 끝난 후 부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축 등이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으로 확산된다.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 더보기
탄핵정국 이후 경제정책은 더 안갯속... 경제수장 두명 '어색한 동거' 언제까지?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차기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의 어정쩡한 인사로 갈길 바쁜 한국 경제가 더욱 안갯속에 휩싸이고 있다. 12월은 국정 스케줄상 한 해의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짜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침체된 소비 심리 정상화, 내수 활성화, 청년 고용 확대, 기업 투자 촉진, 가계부채 완화, 저출산·고령화 해법 제시, 중국의 성장률 둔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후속대책 등 나라 안팎으로 할 일이 .. 더보기
[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③] 내년 투자절벽 우려, 기업들 투자 꺼린다 ▲ 재계 굴지의 총수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조양호 한진그룹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구본무 LG 대표이사, 손경식 CJ대표이사./ 연합뉴스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한국 경제계는 '혼돈'에 빠졌다.삼성, CJ 등 '최순실 게이트'로 검찰조사를 받은 재벌기업들이 정국혼란 속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짓지 못하는 가운데 투자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 대기업들이 4분기의 중점 과제인 내년 투자·경영계획을 세우고 신규사업 전략, R&D 투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계.. 더보기
최순실 쓰나미 덮친 韓경제, IMF 때보다 더 불안하다 #. 네덜란드의 한 마을. 한스 브링커라는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댐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다로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그 둑에서 물이 새어 무너지기라기도 하면 마을은 온통 물바다가 될 참이었다. 소년은 가방을 팽개치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았다. 처음엔 그저 작은 구멍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져 소년은 그것을 팔뚝으로 막았고, 점점 커지는 구멍과 물의 압력 때문에 더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소년을 구했다는 이야기다. 네덜란드 스파른담에 동상이 서 있고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나와 실화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1865년 메리 메이프스 도지가 지은 '한스 브링커 혹은 은빛 스케이트'의 동화다.한스의 얘기는 허구지만, 한국경제가 처한 .. 더보기
금융위,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은행권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예고 28일부터 우리·하나·씨티·대구·제주 등 5개 은행에서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출계약 14일 이내 대출 원리금 등 상환 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 시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등 5개 은행은 28일부터, 농협·신한·산업·중소기업·국민·수협·부산·광주·전북·경남 등 10개 은행은 31일부터, SC은행은 내달 28일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이 각각 시행된다. 개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며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더보기
가계 빚 부담에 허리띠 조이는 서민들…가계경기전망 악화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한은급증하는 가계 빚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가계 경기전망이 지난달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9로 전달 101.7 대비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CCSI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CCSI는 지난 5월 99.2, 6월 98.8, 7월 100.9, 8월 101.8, 9월 101.7로 큰 변동 없이 100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부문별로 살피면 가계의 6개월 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향후경기전망CSI는 80으로 전달 83보다 3포인트나 떨어졌다. 취업기회전망CSI, 임금수준전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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