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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감] 5년간 승무원 폭행·폭언 101건…처벌은 단 1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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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기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건이 최근 5년간 100건 넘게 발생했으나 처벌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건은 지난 5년간 101건으로 집계됐다.

폭언이 87건, 폭행이 14건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폭행 1건에 대한 벌금형이 전부였다. 나머지 100건은 경찰이 훈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사건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09년 2009년 9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21건, 올해 8월까지 17건으로 불어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갑을 문화에 따른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경시현상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며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폭언이나 소란행위 승객에 대한 제재는 개선되지 않아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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