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집단 안전사고 책임 엄하게 물어라! 전국 검찰청에 하달

검찰이 공사현장의 붕괴사고나 열차의 충돌사고와 같은 집단 안전사고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7일 최근 잇따라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각종 집단 안전사고 관련 사범 엄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집단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부서(전담검사)를 지정·운영하고, 주요 원인제공자는 구속수사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작성하는 한편 집단 안전사고는 초동수사 단계부터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구조물을 건설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부터 인·허가, 감리, 시공, 사업승인 및 관리감독까지 모든 분야를 조사해 사고 자체 뿐만 아니라 구조적 비리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8월 대구역에서 열차 추돌사고로 승객 18명이 부상하고 46시간 동안 경부선 기차 운행이 차질을 빚자 열차기관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책임이 다소 가벼운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울산 신항에서는 방파제 공사현장 선박 침몰 사고로 7명이 사망했고, 올해 7월에도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 램프 공사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