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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토부, '장기 방치건축물·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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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째 공사가 중단된 과천 우정 병원./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노후 공공건물 8곳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투자활성화(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각 4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우정병원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전남 순천시 덕암동의 병원, 경북 영천시의 교육시설 등이다. 이들 4곳은 평균 11년 6개월간 방치됐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 방치된 영천시 교육시설은 골조공사 뒤 내부공사가 진행이 안 돼 서바이벌 게임 등 외부인 출입이 빈번했다. 현재 안전상태는 C등급이다.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선도사업에는 서초구청사와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가족호텔, 대구 달성군 화원읍사무소, 제주시청 제5별관 등이 선정됐다. 이들 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연수는 31.5년이다.

리모델링은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치된 건축물을 감정평가액 이내에서 협의 보상으로 매입하거나 수용해 건축물을 완공 또는 철거하고 재건축하거나 기존 건축주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축물 활용은 기존 용도로만 국한하지 않고 사업성을 확보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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