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냐 방관이냐"...주택시장 과열로 고민스런 정부

다시 주택시장 규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국지적· 선별적 규제'를 예고했다. 이에 19일부터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강화에 돌입한다. 또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전면적인 규제를 망설이고 있다. 

보금자리론 대출 제한을 살펴보면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도 기존의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소득 기준도 연말까지는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제한된다. 대출 용도도 기존 구입·보전·상환에서 구입으로만 가능해진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은 아예 중단된 상태다. 주택금융공사는 "8~9월 보금자리론 수요 증가로 연간 공급 목표치인 10조원을 넘어섰다"는 입장이다.보금자리론 강화는 '8.25 가계부채대책' 이후 은행권 대출심사가 강화돼 보금자리론 수요가 몰린 탓이다.. 

이어 정부는 서울 강남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금지 등을 부활된다. 결국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과열 현상이 확산될 분위기를 보이자 정부의 고심도 깊어졌다. 

보금자리론 대출 강화로 실수요마저 규제에 들어간 상황에서 자칫 주택경기 전체를 옥죌 수 없어서다.최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는 말로 곤혹스러움을 시사했다.이어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일단 서울 강남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정부는 전면적인 규제책을 유보하고 있다. 자칫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따라서 국지적인 규제카드만 내놓는 상황이다. 주택시장 관계자들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화돼 제2금융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8.25대책과 보금자리론 대출 강화를 지켜본 뒤 효과가 없을 경우 규제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서울 강남 등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