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확장 개발사업 향후 후속조치는?

국토교통부가 21일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김해공항 확장을 선택하면서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중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올해 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중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후속 조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공항 확장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은 경제성을 따지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APi가 추산한 김해공항 확장 건설비용은 약 37억8700만달러로 당연히 이 범주에 포함된다.

만약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김해공항 확장사업 또한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변수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김해공항 확장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최대한 신속하게 이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 계획서를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다. 정부의 국책사업 평가에서는 편익비율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김해공항 전경/연합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는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개선하는 등 김해공항 개발기본계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