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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단독]경찰, 軍보다 뛰어난 '방탄복' 도입…방산비리로 뒤집어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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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력무기 막는 '경찰', 뚫리는 軍 '특전사' 

해군 부력방탄복은 사실상 '무용지물' 

대한민국 경찰이 오는 12월말까지 북한의 주력화기인 'AK-74'를 방어할 수 있는 방탄복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 군(軍)의 특전사가 사용하는 방탄복이 AK-74를 방어할 수 없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심지어 국방부는 해당 방탄복이 소총을 막을 수 없는 '경찰용 방탄복'임에도 이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이 사용하는 '부력 방탄복'의 경우도 거의 모든 종류의 소총을 방어할 수 없다. 

현재 방탄복은 권총·산탄 등을 막아내면서 기동성이 좋은 '경찰용 방탄복'과 기동성은 떨어지지만 전쟁의 개인화기인 소총 등을 막아내는 '군용 방탄복', 해군이 교전에 사용하며 물에 뜨는 '부력 방탄복'으로 크게 나뉜다.

18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경찰이 도입할 예정인 방탄복은 미국 법무부의 방탄복 품질규정인 'NIJ0101.06'의 '레벨3+알파' 등급으로 7.7mm 납포탄, 5.45mm탄환을 막아낸다. 5.45mm 탄환을 사용하는 AK-74의 방어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방탄복은 14년 전에 도입된 노후 장비인 만큼 올해 대대적으로 교체를 감행한다"며 "현재 입찰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도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찰용 방탄복을 권총 방어에 국한한다. 이번에 경찰이 해당 방탄복을 도입할 경우 세계 최고수준의 방어력을 가진 경찰이 된다. 내년부터 각종 경찰작전에 신형방탄복이 등장하게 된다.

반면 군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소총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특전사가 '경찰용 방탄복'을 주문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사 대표(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사는 실적증명원을 통해 캄보디아 경찰에 공급한 방탄복이 캄보디아 군대에 사용됐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 이를 주문한 것은 국방부라는 것이다.

실제 법원이 S사로부터 제출받은 실적증명원에는 '경찰용 방탄복'이라고 기재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확인했음에도 주문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권총, 산탄 등 전쟁에 사용되지 않는 화기를 막아내는 방탄복을 전쟁을 대비하는 군에 공급한 것이다. 

해당 방탄복은 우리 경찰이 주문 예정인 방탄복보다 낮은 단계로 AK-47까지는 방어하지만 AK-74는 방어할 수 없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800개가 특전사에 공급됐다. 가격은 50만~52만원 선이다.

해군의 방탄복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현재 해군이 사용하는 '부력 방탄복'은 방탄조끼 앞뒤에 방탄판을 넣는 조립식으로 제조됐다.

우리 해군의 주력 개인화기는 K-6(12.7mm), M-16(5.57mm), K-1(5.56mm) 등이다. 해군 방탄복은 이들 중 어느 것도 막아낼 수 없다. AK-74의 방어도 불가능하며 군함에서 주로 사용되는 철갑탄은 말할 것도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해군 관계자는 "사실 의미 없는 방탄복이다. 해군이 전쟁 시 맞는 모든 상황에서 현재의 방탄복으로 막아 낼 수 있는 탄환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우리군은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을 개발하고도 특정업체의 로비를 받고 계약을 맺은 방산비리로 인해 철갑탄을 막을 수 없는 방탄복을 구입했다. 

올해 3월 감사원은 군의 이 같은 비리를 적발했으며 결국 국방부는 방탄복 주문을 전면 중단했다. 철갑탄을 막을 수 없는 '철갑탄 방어 방탄복'은 총 3만5000개가 우리 군에 보급됐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탄복 비리가 큰 문제가 된 만큼 올해는 신형 방탄복 공급이 없을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군용 화기(火器)의 구입에는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방탄복 등의 군용품은 국방부의 주문이 이뤄지면 별도의 승인없이 방위사업청이 입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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