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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정원이 오는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명 감축되는 등 2023년까지 총 16만명이 줄어들게 된다.
정원 감축과 함께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대평가로 대학들을 줄세우기 하는 것에서 탈피해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기존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를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게 된다.
▲1주기(2014∼2016년) 3년간의 평가를 통해 2015∼2017년에 4만명을 줄이고 ▲2주기(2017∼2019년)는 평가 결과에 따라 2018∼2020년에 5만명을 ▲3주기(2020∼2022년) 평가 결과 7만명을 2021∼2023년에 줄인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1주기 정원 감축 규모는 현재 정원 비율(63대 37)을 반영해 4년제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는 1만4700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각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하기로 했다.
- 윤다혜 기자(y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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