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시행…입장 엇갈린 여야3당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춤형 보육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은 0~1세 2자녀 가구는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며 맞벌이 가구는 12시간, 그 이외 가구는 6시간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맞춤형 보육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민세진 혁신비상대책위원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76%가 종일반 이용을 신청했고,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예상한 80%에 육박한다"면서 "따라서 맞춤형 보육이 원안대로 시행되는 마지막 중요 요건이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 첫해부터 기준을 완화해 무리하게 80%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일·가정 양립 원칙과 취지에 맞춰서 원안대로 묵직하게 시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전면 수정을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결과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경고, 야당 경고 무시하고 진행한 정책의 후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반드시 본때를 보이겠다. 맘대로 하라"면서 "부작용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정책을 입안·추진한 행정 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뻔히 예견되는데 꼭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서야 고치겠다는 식의 정책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중립을 유지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어린이집총연합회 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가 전제된 상황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정부 측과의 협의가 잘 진행돼 시행이 예정대로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보육 당사자들과 협의만 된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