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수급연령 상향해야"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제도발전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하며 출산율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료율만 9%에서 13%로 올리거나, 수급개시연령만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뒤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는 혼합정책(Policy Mix)을 추진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국민연금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