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찰개혁' 본격적으로 나서나?…경찰대 개혁 본격화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찰 개혁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10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과 자치 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혁안에는 '일반적 수권조항' 신설 추진과 경찰대학 개편 등 민감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사회적 논란은 물론, 경찰 내부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번 개혁 방안은 정부 조직개편과 정원 등을 담당, 정부내 가장 힘있는 부서로 알려진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이 작성한 것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난 7월 박동훈 행정자치비서관이 배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에게 개혁안 초안을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는 조만간 확정안을 마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최종 업무보고를 거쳐 본격적인 경찰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해 자치경찰제 도입하며 ▲ '경찰임명제청위' 설치 및 경찰대 개편 본격화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경찰의 계급구조를 개선하고 치안수요에 부합하도록 지역 조직도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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