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개입 여부 밝혀라', 거리로 나선 개성공단 기업들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개성공단 부당한 폐쇄 결정에 비선실세 최순실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규탄 및 피해보상 촉구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순실에 의한 개성공단 폐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뭐했나.'

'개성공단 페쇄 결정, 최순실 개입 웬말이냐!'

'누가 개성공단을 폐쇄했나? 진실을 밝혀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피켓을 들고 10일 다시 거리로 나섰다. 지난 2월10일 우리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지 꼭 9개월만이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들쑤시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폐쇄에도 최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며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라는 믿기 어려운 카드를 쓴 것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었다. 하지만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개성공단 폐쇄에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마음은 말이 아니다.

'국익'인줄 알았던 결정이 '사익'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 개성공단 기업인은 "(최순실 개입이)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로 허전한 마음을 대신 전했다.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만해도 개성공단에는 섬유·신발·봉제와 전기·전자 관련 기업 등 총 125곳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다. 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만 5만5000명이었다.

특히 이들 기업과 원부자재를 거래하는 남측 협력업체만도 5000여 곳에 달했다. 정부의 공단 폐쇄 결정으로 졸지에 남한에서만 수 만명의 근로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 이면에 비선 개입이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피해당사자인 우리 개성기업들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선개입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적인 요건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과에 대한 타당성도 결여된 개성공단 폐쇄는 이제라도 재고되고 다시 열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혹여 비선 실세의 개입이 사실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폐쇄'에 따른 피해는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떠앉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협회가 추정한 피해액은 약 1조5000억원. 이마저도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의 절반 수준인 7779억원만을 피해액으로 인정한 상태다. 제품 생산을 위해 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성현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인정한 피해액 7779억원 가운데 정부가 아직 지원하지 않은 2989억원이라도 우선적으로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 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특히 실질적 보상을 위해선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보상 특별법'을 정파에 관계없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돈의 3분의 1 가량은 대출해준 것으로 나중에 갚아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