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500억,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에 '국비지원' 절실

서울시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올해 서울시에 편성된 500억원의 국비가 조속히 교부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에서 발생한 도로함몰과 지반침하의 77%가 노후 하수관로에 의해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내 하수관로(총 1만581㎞) 중 개발예정지역 등을 제외한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2720㎞다. 시는 이중 절반에 가까운 1393㎞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밀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구간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환경부 기준('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 따라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물량은 절반이 넘는 총 775㎞다. 이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는 217㎞로 조사됐다. 나머지(558㎞)는 일반적인 보수대상으로 분류된다. 

긴급보수(217㎞, 2917억 원)와 일반보수(558㎞, 7489억 원) 물량을 모두 정비하는 데는 약 1조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까지 나머지 조사대상 물량까지 모두 고려하면 총 2조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는 하수관로 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도로함몰 우려가 큰 5개 주요결함(관붕괴, 관단절, 관파손, 관천공, 침입수)이 포함된 하수관로에 대해 2019년까지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5개 결함이 발견된 지점은 3만6914개소이며 정비물량은 111㎞다. 1491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720㎞ 중 잔여 물량을 추가 조사 시 약 300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려면 시 재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비지원이 필수인 이유다. 

현재 중앙정부는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법정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6년도 국비 500억원의 교부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으로 편성되면 법정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며 "하수도법에도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보조사업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더 나아가서 안정적인 국고 확보를 위해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법정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동경도의 경우 하수도 시설비의 50~55%, 전체예산의 10%를 중앙정부가 지원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최근 도로함몰로 인한 시민 불안감이 매우 높아진 만큼 서울시는 도로함몰의 주원인인 노후 하수관에 대해 정밀조사 후 단계별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기편성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예비비 500억 원의 조속한 교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것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