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각 다른 개헌론…여소야대 정국서 탄력받나

▲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논의가 쭉 돼 왔는데 그냥 논의만 할게 아니라 매듭지을 때가 됐다"며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치권에 '개헌 바람'이 불어 닥쳤다. 개헌 불씨를 댕긴 사람은 정세균 국회의장. 그가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개헌론이 여의도를 집어삼킬 모양새다.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권 분위기는 복잡 미묘하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개헌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는 긍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속내는 제각각이다. 내년 치러질 대통령선거도 개헌을 재촉하고 있다.

◆불 붙는 개헌(改憲)…총론 '동감' 각론 '제각각'

16일 여·야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개헌 권력구조개편 방안으로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헌법상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다. 

거론된 개편 방안 중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은 이원집정부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외교 등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국내 정치(내치·內治)를 맡는 구조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홍문종·정종섭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가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외교·안보에 강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여권, 친박계가 이를 선호한다. 새누리당이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를 내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야(大野)의 선호도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권력을 분산시킨 이원집정부제와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권한을 갖는 의원내각제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대권을 직접 거머쥐기 어려운 이들이 권력의 중심에 설 기회를 만들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력 대권주자인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한 4년 중임제와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의 권한을 분리한 지방 분권형 개헌에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날 분권형 대통령제가 제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큰 틀에서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방향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유력 대권주자들의 신중론은 내년 대선과 관련이 깊다. 개헌이 될 경우 차기 대통령은 개정에 따른 권력과 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시기 이견…"신중론 vs 시기상조론" 

개헌 시기를 놓고는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개헌론을 촉발시킨 정 의장은 "(개헌을) 매듭지을 때가 됐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개헌특별위원회나 국민투표 등을 원내교섭단체들과 상의, 공론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 속도전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조금 빠른 감이 있다"고 신중론을 펼쳐들었다. 우 사무총장은 대표적 개헌론자로, 정 의장이 개헌을 염두에 두고 사무총장에 내정한 바 있다.

신중론을 기하는 쪽의 논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으로, 개헌에 적극 찬성한다. 야권과 비박계 의원들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후자는 사실상 개헌에 부정 입장이 강하다. 이들의 논리는 개헌이 아닌 경제를 살릴 때라는 것이다. 주로 친박계다.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자칫 레임덕을 재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반감도 감지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개헌은 경제 블랙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려서 국민이 체감하게 하고 그 뒤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걸(개헌) 해야 한다"며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개헌 불씨를 당긴 정 의장은 자칫 정쟁으로 비화될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다.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급할수록 돌아가는 심정으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차기 대선주자들의 이해 관계가 얽힌 민감한 문제인 만큼 논의의 장을 넓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