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의 청론탁설]인사청문회 개선 없이 국정안정 어렵다

'4.16 세월호 참사'로 비롯된 개각이 단행됐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경제 교육등 부총리를 포함해 7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중폭개각이 이뤄졌다. 청와대 비서진도 실장은 유임됐지만 정무 경제 민정 교육 등 주요수석비서관이 교체됐다. 박근혜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최대의 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선 국무총리 지명에서 '안대희 카드'가 전관예우 논란 속에 실패한데 이어 문창극 후보도 매우 불안하다. 8.15해방을 비롯한 남북분단, 위안부에 대한 시각이 오해받을 만큼 동떨어진 발언이 드러나면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소장파들조차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 지명에 유례없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청와대의 인사팀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전 검증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인선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이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한 번도 순조로운 적이 없었다. 대부분 도덕성에 흠집 내기로 일관됐다. 상대적으로 정책수행능력 검증은 뒷전이었다. 따라서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들은 고사하기 일쑤였다. 마치 경제학에서 말하는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고 하는 그레샴의 법칙처럼…….

이제는 인사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유능한 인재를 수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회인준이 필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사전검증이 이뤄진다. 백악관 인사국에서 FBI(연방수사국)신원조회는 물론 IRS(국세청)세무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233가지에 달하는 조항을 검증해 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청문회 개최에 앞서 의회 여야 지도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라 원색적인 폭로전 속에 인신공격 흠집 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에 회의적이다. 한비자(韓非子)의 "不吹毛而求小疵(불취모이구소자) 터럭을 불어 작은 흠집을 찾지 않고, 不洗垢而察難知(불세구이찰난지) 알기 어려운 것을 때를 씻어내면서 까지 살피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철학이 인사청문회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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