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재송신료 담합 의혹…공정위 "모니터 할 것"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분쟁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다뤄졌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감에서 제기된 지상파 방송사의 CPS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상파3사 재방송 단가 책정 문제가 지상파3사와 SO 사업자간의 힘겨루기 표면적 갈등이라면 방송사업자 간 경쟁 제한과 담합 소지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지상파 담합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지상파 3사의 담합에 대한 의혹은 지난 13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은 "지상파 3사는 재송신 대가 계약과 다시보기(VOD) 공급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지상파 3사가 동일시기에 거래거부 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지상파 3사는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가입자당 280원의 CPS를 받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400원대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운열 의원은 "지상파3사가 케이블TV, IPTV 등과 실시간 재송신료를 협상하면서 금년에는 가격이 360원, 내년에는 380원, 2018년에는 400원으로 인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며 "제조원가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똑같다는 것은 분명한 담합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CPS 금액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 지상파 3사가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데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가격이 같다는 것만 가지고 담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모니터를 철저히 해보겠다"고 검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