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의혹 아동' 누가 검색했나? 교육청 "알 수 없다" 답변

▲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학생생활기록부를 누가 검색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원식(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시교육청에 최근 1년간 채군에 대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조회 현황을 요청한 결과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특정 학생에 대한 NEIS 정보조회 기록은 시스템으로 개발돼 있지 않으며 해당 학교의 방화벽 로그기록(나이스 접근기록)은 추출할 수 있지만 특정학생에 대한 정보조회 로그 자료는 생성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채 군이 학생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이름을 '채동욱'으로 적었다는 의혹 부분이나 채 군의 혈액형 등 개인정보가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학교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학생정보를 조회해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실제로 확인해 줬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NEIS에는 교장, 교감, 담임교사, 보건교사, 입·진학 담당, 학적 담당, 교과 담당, 민원 담당 교직원 등 학교 업무분담에 따라 해당하는 권한에 따라 접근할 수 있다. 학생부 기록을 제삼자에게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