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20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은 11일 '복지 종합지수의 국제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전반적 복지수준을 평가·발표했다.
남 위원은 ▲경제 활력 부문(고용률, 경제 성장률, 생산성 증가율, 물가 상승률) ▲재정 지속
부문(국가 부채 비율, 재정 적자율, 국민 부담률) ▲복지 수요 부문(노인 인구 비율, 지니 계수, 빈곤율, 실업률) ▲복지 충족 부문(공적
연금 소득 보장률, 고용 보장률, 아동 및 보육 지원율, 공공사회 복지 지출 비율) ▲복지 환경 부문(자살률, 평균 수명, 주관적 행복도, 환경
오염) ▲보건 수준 부문(암 발생률, 영아 사망률, 음주량, 흡연량, 의사·간호사·병상 수, 예방 접종) 등 6개 개별 지표를 점검해 2010년
현재 한국의 복지 종합지수를 산출해 OECD 회원국과 비교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종합적 복지 수준은 OECD 34개국 가운데
20위에 머물렀다. 부문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경제 활력 부문(15위)과 재정 지속 부문(4위)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양호했지만 복지
충족 부문(31위)과 국민 행복도를 나타내는 복지 환경 부분(33위)에서는 바닥권에 머물렀다.
한편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으며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 터키(34위), 멕시코(33위), 칠레(32위), 에스토니아(31위) 등 남미와
서아시아 국가, 동구권의 체제 전환국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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