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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법원, 의사 사칭 성추행범 징역 3년 선고 임신한 20대 여성에게 의사를 사칭,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2일 낙태를 돕겠고 속여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로 구속기소된 문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계획적 수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A씨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문씨는 지난해 7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낙태를 원하는 A씨를 알게 된 뒤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수술보다 안전한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A씨를 서울 강북구의 .. 더보기
'기내 여승무원 폭행' 포스코에너지 임원 보직해임 항공사 여승무원을 들고 있던 잡지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에너지 임원 A씨가 22일 결국 보직해임됐다. 포스코에너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해당 임원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진상파악 후 해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임원과 경영진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기로 하고 현재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A씨는 15일 오후 인천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승무원들과 마찰을 유발한 끝에 한 승무원을 때린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왔다. 한편 얼굴을 맞은 대한항공 여승무원은 현재 귀국해 진상조사 뒤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더보기
우회상장 미끼 109억 가로챈 50대 구속기소 우회상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아 109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분(차맹기 부장검사)는비상장회사를 상장업체와 합병해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50)씨는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투자자와 사무실 관리 등으로 범행을 도운 윤모(50)씨에 대해서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봉천동의 한 사무실에서 우모씨에게 "우회상장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이 회사 주식을 주당 9500원에 팔고 있다. 내년에 상장하면 5만원대에서 시작할 테니 투자하라"고 속였다. 우씨는 이들의 말에 속아 3000만원을 투자했고 주식 3334주를 매입했다. 김씨 등은 이.. 더보기
포스코에너지 "승무원폭행 임원, 진상조사해 엄중조치" 대기업 임원이 여성 승무원을 기내에서 폭행한 사건과 관련, 이 임원의 소속사인 포스코에너지는 "진상을 파악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회사도 인터넷 등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에너지는 "현재 감사 담당부서에서 진상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물의를 일으킨 점은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임원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라면 제공 등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출, 여성 승무원을 폭행했다가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왔다. .. 더보기
"라면 다시 끓여와" 女승무원 때린 대기업 상무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폭행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한 대기업 임원이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포털 게시판 등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 상무인 A씨는 기내에서 여 승무원에게 밥과 라면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몇 차례 새로 가져오라고 하는 등 트집을 잡다 승무원의 얼굴을 잡지 모서리로 때렸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자기가 들고 있던 잡지에 승무원이 얼굴을 갖다 댔다'고 변명했다. 결국 A씨는 기장과 승무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으로부터 "FBI의 구속 수사를 받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네티즌들은 "취하지 않고서야 딸 같은 승무원들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기내에서의 폭력은 테러 수준"이라며 A씨를 비난했다. 김유리 기자 gr.. 더보기
'누가바' 누가 원조?… 해태-롯데 상표권 분쟁 빙과류 제조업계의 라이벌인 해태제과와 롯데제과가 40년 전통의 아이스크림 '누가바'의 상표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9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지난 18일 "'누가바'와 유사한 표장을 아이스크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롯데제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표장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태제과는 포장 겉면에 '누가&땅콩'이라고 적혀 있는 롯데제과 제품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태제과는 "'누가바'의 두 가지 표장을 각각 1986년과 2010년 특허청에 상표등록했다"며 "롯데제과 제품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인 '누가'를 아이스크림에 사용했고 제품 포장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해태제과는 "누가바가 40년 동안 업계와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더보기
김치 업체 지하수에서 식중독 바이러스 검출 일부 김치 업체의 지하수가 식중독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김치 업체가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이번달 초 전북지역 집단식중독의 원인이 김치류로 밝혀지고 나서 식약처가 김치 제조업체 217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다. 조사결과 총 4개 업체의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생산·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앞으로 식약처는 배추김치 업체의 위생 시설 개선 자금으로 업체당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하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김치업체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윤희 기자 unique@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 더보기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연예인 박상아 기소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가 19일 기소됐다. 현대가 며느리인 전 아나운서 노현정(34)씨는 해외 체류 중이라 귀국 즉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인천지검 외사부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1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박씨 등 학부모 2명을 약식기소했다. 외국인 학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해야 정원 30%내 입학이 허용된다. 장윤희 기자 unique@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 더보기
순천 하늘 제트기 출몰 관심 고조...'놀라지 마세요' 남북 군사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순천 하늘에 제트기가 출몰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18일 오후 3시 40분경 트위터에는 "순천 하늘에 제트기가 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이에 트위터리언 '남동생 @ksh****'은 "순천에 비행기8대가 날아다니는게 뭐하느거죠? 6대는 줄을 맞쳐날아가고 나머지2대는 낮게 날아가는데...."라는 글을 올렸다. 또다른 트위터리안은 "순천에 왜 이리 제트기가가 많이 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제트기 출몰은 오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 리허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트로신문 metro@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 더보기
5억 복권당첨금 때문에 갈라진 커플 법정으로… 복권 당첨금을 둘러싸고 20대 연인이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A(22)씨와 여대생 B(22)씨는 지난해 11월 1000원짜리 즉석복권 5장을 구매했다. 복권 구입 비용 5000원을 지불한 B씨는 3장은 자신이 갖고, 2장은 A씨에게 건넸다. 이 중 A씨의 복권 한 장이 5000원에 당첨됐으며 이 돈으로 다시 복권 5장을 추가로 샀다. 이번엔 A씨가 3장을, B씨가 2장을 긁었다. 그런데 A씨의 복권 한 장이 5억원(세후 3억6800만원)에 당첨됐다. 이후 A씨는 당첨금을 대부분 어머니에게 맡겼으며 B씨에게는 1500만원을 줬다. 복권 당첨 4개월 뒤 둘은 결별하게 됐고, B씨는 그제서야 복권 당첨금의 권리를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복권이 5000원에 당첨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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