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광대역 LTE…지방 가입자 차별논란

반쪽짜리 광대역 LTE…지방 가입자 차별논란

KT 등 사업자 내년 7월에 전국서비스 가능

정부 소비자 아닌 사업자 우선정책이 화불러



"똑같은 통신요금을 지불하는데, 지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광대역 LTE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보편적이어야 할 통신서비스에서도 지역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박창용. 30. 전북 전주시)

정부정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광대역 LTE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지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광대역 LTE서비스는 기존 LTE보다 2배 가량 빠른 다운로드 속도를 구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월 주파수 할당을 통해 KT에 광대역 LTE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지역에 따라 서비스 시기를 제한한 것. 84개 광역시는 내년 3월, 전국 서비스는 내년 7월까지 구축해 서비스하도록 제한조건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KT는 전국에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을 갖췄지만,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일한 KT 가입자임에도, 지방 가입자는 똑같은 통신비를 내며 느린 속도의 LTE를 사용해야 하는 처지다.

지방 가입자들은 미래부가 합리적인 규제조건을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거주지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며 역량있는 사업자가 전국망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T전문 커뮤니티인 '클리앙'에는 지방 소비자의 불만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한 가입자는 "KT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에 광대역 LTE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지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활용할 수 없어 슬프다"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지불한 요금으로 주파수를 얻어낸 것인데, 혜택면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결국 법제도와 국가정책이 기술발달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사례"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렇듯 반쪽짜리 광대역 LTE서비스가 된 것이 정부의 일관성없는 주파수 할당정책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미래부는 그간 4번의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며 올해 처음으로 서비스 지역을 한정했다. 실제 지난 2001년과 2010년, 2011년 주파수 할당시 이동통신 3사 모두 할당받은 주파수에 대해 지역적인 차별이 없도록 동일하게 시설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고, 조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하다"며 "인위적인 지역차별을 없애 모든 국민이 빠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 기자  ksgit@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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