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건설계획.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13개 노선(288.7km)의 신규건설과 10개 노선(165.7km)의 확장이 추진된다. 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고속도로 882km가 연장되고 65.3km가 확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도로 종합계획'의 정책·투자방향에 따라 추진된다. 투자규모는 계속사업 21조5000억원, 신규사업 7조4000억원이다. 49개 사업에 28조9000억원(국고 10조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도시부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곽순환도로, 지하도로와 순환축간 방사도로, 지선도로가 신설될 계획이다.
순환도로는 안산~인천(수도권제2순환), 금천~대덕(광주순환), 울산외곽순환(지하) 경인선 등이다. 방사도로는 서울~양평, 지선도로는 서창~장수, 대산~당진 등이다.
도로용량을 초과한 구간(서비스등급 D 이하)의 경우 확장을 통해 상습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해공항~대동, 칠원~창원, 서평택~매송 등이 확장된다.
또 교통물류 지원을 위해선 김해 신공항,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를 새로 건설한다.
특히 김해 신공항 추진 확정에 따라 늘어나는 여객·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인접 도로(부산신항~김해, 밀양~진례, 대산~당진) 확충계획을 반영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천~영월, 성주~대구, 공주~청주 등의 동서축을 보완하는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 가능 구역 확대와 지역간 평균 이동시간 단축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계획 시행으로 오는 2020년에는 고속도로 5000㎞ 시대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혼잡구간은 2015년 기준 1299km에서 656km로 49.4%가 해소되게 된다.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85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9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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