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20년 걸렸다 ▲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 아더 존 패터슨./뉴시스'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 아더 존 패터슨이 범행을 저지른지 20년만에 징역 20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패터슨 측은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에드워드 리라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징역 20년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 더보기 "40대 가장인데 빚이 너무 많아요"…금감원 금융자문서비스 부채 상담이 가장 많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자문서비스의 총 상담건수는 1만5563건으로 전년 대비 121.9%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노인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1대1 맞춤형)를 실시해왔다.전화상담이 93.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온라인 상담(인터넷·모바일)은 5.2%에 불과하지만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유형별로는 부채관리 관련 상담이 39.9%로 가장 많았다. 금융피해 예방·보호와 보험, 저축·투자, 노후소득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료: 금융감독원연령별로는 40~50대 상담이 76%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30~40대는 자녀학자금 마련 및 주택마련 자금, 부채관리(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50대 이후는 연금·노후·.. 더보기 조국 교수 "헌정문란 범죄자 최순실, 오만방자 기가 막혀" 엄정 처벌 요구 ▲ 특검에 강제소환 된 최순실의 모습에 조국 교수가 혀를 찼다.25일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헌정문란 범죄자 최순실의 오만방자가 기가 막힌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북한같은 독재 국가였다면 즉결처형되었을 자가 민주주의에 감사하기는 커녕, 민주주의를 조롱한다"며 "그러나 민주국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귀하같은 범죄인을 엄정히 처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밝혔다.앞서 이날 최순실은 박영수 특벌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강제 소환됐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순실은 "여기는 더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더보기 정동춘 "최순실·안종범, 朴 권한 위임받아 K스포츠에 행사" ▲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24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재단에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정 이사장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최씨가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정 이사장은 "(최씨가) 안종범 수석과 함께 진행했던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검찰 측이 '안 전 수석은 재단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자 "정현식 사무총장과 김기천 감사 해임 건은 두 분이 한 목소리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그는 최씨.. 더보기 中企·소상공인 절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불만족'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소상공인의 절반 가량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강력하게 내세운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2명 중 1명이 '미흡(다소 미흡+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차기에 들어설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는 '내수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께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조사해 2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다소 불만족'(28.3%), '매우 불만족'(24%) 등 '불만족'이 52.3%를 차지했다. '보통'이란 평가도 39%에 달해 사실상 10명 중 .. 더보기 국토부, 철도·BRT 확충… 2020년까지 3조7888억 투자 정부가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광역도로, 철도, BRT(간선급행버스) 76개 사업에 3조7888억 원을 투자한다. 계획이 완료되면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1.5%, 평균 통행속도는 2% 향상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을 확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5개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이다.이 계획은 대도시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광역도로·광역철도·BRT·환승시설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투자에 관한 계획으로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이다.국토부는 .. 더보기 안철수 "공동경선, 식상해".."결선투표제가 해법"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광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열린 광주지역 문화계 블랙리스트 간담회에 참석해 예술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재차 공동경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24일 광주시의회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동경선은) 변형된 단일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면서, "국민이 식상해하는 단일화보다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해법"이라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제도적으로 국민의 50% 이상이 자기 손으로 뽑은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개혁과제를 이뤄낼 수 있다"며 "다당제로 후보들도 적이 너무 많아져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정.. 더보기 삼성전자 지난해 29조원 벌었다… 역대 두 번째 실적 삼성전자가 2016년 4분기 매출 53조3300억원, 영업이익 9조2200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2016년 연간으로는 매출 201조8700억원, 영업이익 29조2400억원을 달성해 연간 영업이익 30조원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조800억원 증가했다.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 사업이 실적 호조를 견인했다.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버(SSD) 등 고부가 제품 판매 증가와 반도체 첨단 공정의 비중 확대, OLED 패널 생산성 향상 등이 영향을 끼쳤다. 부문별로 보면 무선사업부가 속한 IM 부문과 반도체·디스플레이의 DS 부문이 실적에 기여했다. 특히 반도체는 4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인 매출 14조8600억원과 영업이익 4조9.. 더보기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보행공간 마련.… 안전성 높인다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차량 진입로와 주차 구역이 분리되고 보행 안전지대가 설치되는 등 안전한 보행공간이 확보돼 휴게소 내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형차·소형차 주차구역 분리 및 입체형 교통섬 모습.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의 보행자 안전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휴게소 주차장은 차로와 분리된 보행공간이 없고, 차량 진ㆍ출입 관련 안전시설도 부족하여 보행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주차장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주차장 표준모델을 개발해 8개 휴게소에 시범 적용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효과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휴게소 안전관리 지.. 더보기 반기문-정의화, '제3지대론' 논의..鄭 "비패권지대 좋은 분, 뜻을 합쳐야"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오른쪽)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식당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4일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만나 '제3지대'에 대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정 전 의장과 종로구의 한 한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오찬을 하며 정 전 의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에 정 전 의장은 "큰 틀에서 (반 총장을) 돕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밝혔다.이날 두 사람은 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 세력을 뺀 이른바 '제3지대론'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정 전 의장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에게 비패권 제3지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나는 비패권 지대의 사람 중 나라를 걱..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827 다음